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2013년 평창에서 실시하는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의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7호라목 신설).

나.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사용하는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2항제15호 신설).

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안 제116조제1항제25호 신설).

라.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등이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안 제118조제1항제1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의안번호 제1810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