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정차된 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이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그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