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현행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가.⋅나. (생 략)

현행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현행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행(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을 계산할 때 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8조의5제1항제1호에서 같다)

현행<신 설>

현행(2) (생 략)

현행(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6 이상인 경우

현행마. 라목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현행9. (생 략)

현행10.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가. (생 략)

현행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현행② (생 략)

현행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④ (생 략)

현행제8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5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되도록 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현행제8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2.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4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현행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구성내역,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8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제8조의7(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2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현행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1항 및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8조제5항, 제8조의4제6항 및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현행④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등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현행⑤⋅⑥ (생 략)

현행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가. 제8조제3항, 제8조의4제1항 및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나.⋅다. (생 략)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57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8조제3항,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8조의4제1항·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현행3. (생 략)

현행⑥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제8조의4제9항(제8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5항·제18조제3항·제22조제9항·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제8조의4제3항(제8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1의2. ∼ 2. (생 략)

현행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현행3의2. ∼ 8. (생 략)

현행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