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안이유

현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농가도우미제도는 고용지원기간이 60일로 기간이 너무 짧고 도우미를 고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따라서 농산어촌지역 출산율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출산 전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업인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농어업인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영농·영어(營漁)를 중단하게 될 경우 농업인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성농어업인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아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