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 입법·재정 등 국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합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의결은 반드시 토론을 통한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야간 정치적 의견 대립이 심한 안건의 경우 질의나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의 토론이 채 완료되기 전에 의결하여 종료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의나 토론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의나 토론이 종료하여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나. 질의나 토론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의원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