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임. 하지만 현행법은 원형지 개발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의 유인책이 부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형지 개발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되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지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안 제18조의2).

나. 세수 기반이 미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이전기업ㆍ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무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

다.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 5천억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단서).

라.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고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며, 예정지역 주민의 생계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안 제52조의2).

마.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3제1항).

바. 건설청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업무시설 등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3제2항 및 제3항).

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하여 예정지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6)

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국제적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정지역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63조의7).

자.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경비 보조사무를 건설청이 수행하며, 국립ㆍ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