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안第2條(階級區分) ----------------------------------------.

개정안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사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사

개정안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12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