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의 비공개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로서 그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함.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