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21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6.0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춘석
0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1인
0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경범죄, 고무줄 잣대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내몬다
mediapen.com ·
01.04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성판결 논란'
newstomato.com ·
07.13
대법관 후보자들, 이들은 왜 삼성에 관대했을까?
pressian.com ·
07.05
이춘석, 거짓양형자료 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news.naver.com ·
06.10
판결 직전 법원에 한 약속 안지키면 처벌
moneytoday.co.kr ·
06.09
관련 법안
1
19
004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