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