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계획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및 세분화된 수요에 대응한 효과적인 해외건설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계획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건설 주요 분야별 전략계획의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건설 진흥업무의 범정부적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외건설 분야의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점지원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심의사항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관련 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일반적 심의기구로 개편함(안 제17조의2제4항 삭제 및 제17조의3 신설).

라.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4조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