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제12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부 접근자 등에 대한 검증 및 차단)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소속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반드시 신원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는 외부의 모든 전자장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전자장치 등의 오염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보호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지체 없이 관련자의 신원과 전자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원확인 및 전자장치 등의 오염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자나 전자장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부 접근자 등에 대한 검증 및 차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관계기관등-------------------------------------------------------------------------------------------------------------.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