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현재 ‘스마트(Smart)’ 트렌드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비상대응체계 확립 등 사회현안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도입의 필요성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대중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도입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나, 스마트워크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방송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사회 전반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참여 촉진을 위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세계수준의 IT강국 이미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5조)

1)「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근무형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일련의 책무 및 조치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나.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2) 스마트워크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및 계획 심의를 위한 정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가능토록 함

다.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안 제9조부터 제12조)

1)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 개발 지원, 표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함

2)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편의성·안전성·신뢰성·확장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3) 업무프로세스 및 보안 등 스마트워크 도입 시 필요한 검토사항에 대해 자문 받을 수 있는 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함

라.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 장려(안 제13조부터 제16조)

1)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사용자에 대한 임차료, 이용료 등의 지원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스마트워크 도입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국제협력 지원 등 국가사회전반에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스마트워크 이용보호 등(안 제17조부터 제21조)

1)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건강 및 사생활 보호를 명시함

2)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보호대책 수립의 주체 및 절차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