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2010. 4. 현재)으로, 각 대학의 교원 평균 확보율은 일반대학이 73.9%이며 전국 26개 국립대학도 76.2%에 불과하고, 일반대학에서 부족한 교원은 2만 2,547명(국립대 4,391명, 사립대 1만 8,156명)이며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부족한 전임교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임.

각 대학은 이렇게 부족한 전임교원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비정규교원으로 채우고 있고 일정비율을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