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현행법에서는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여 고용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 법 제4조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