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양성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를 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권한을 확대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나. 정기간행물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 등)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토록 이양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