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안이유

최근 건설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1개월 이상 지체된 임금이나 건설기계대여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사실상 노임을 3개월 이상 지체되어 받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수의 건설 노임을 받는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자가 생계 곤란에 처해 있는 현실임.

이 개정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며,

수급인(원청)의 파산, 하도급대금 지불이 불투명할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고,

하도급인(하청)이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체불하거나 건설업등록 등이 취소된 때에는 수급인(원청)이 직접 근로자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해당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불하도록 하여 영세한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인이 근로자와 건설기계임대인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는지 관리하며,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나.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도급 준공금을 받은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신설되는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 중복·이중 적용을 방지함(안 제32조제4항).

다. 발주자는 도급금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 노임,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라. 수급인은 하도급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일어났을 경우 수급인이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