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각종 사고로 12만5000여명의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1만1000여명이 사망하여 외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질환임. 특히 중증외상환자는 이를 전담하는 병원과 전문의료진이 부족하고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률(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살릴수 있는 사망자의 비율)은 33%로서 미국이나 일본의 10～15%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외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는 중증외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 응급환자의 사망을 감소시키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