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폭행 등에 한정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정할 경우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매우 제한적으로 수립·시행될 수밖에 없어, 예방 대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학생이 아닌 자에 의한 상해·폭행 사건 등으로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아닌 자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밖에도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학교 내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시간 감시가 어려워 학교폭력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통합 관제를 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통합 관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과 함께 봉사 또는 특별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조치이행기간 또는 특별교육 이수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9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