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안이유

현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노동위원회의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 및 위원구성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의결 및 심판 사건 등의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 및 합리화를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하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다.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4항)

라.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15조제3항 신설).

마.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제5항).

바.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16조의4 신설).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결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문준비를 하도록 하고,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을 조사위원으로 지명하여 당사자가 출석하는 심문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조사 및 심문준비 절차를 정함(안 제16조의5 신설).

아.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