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안이유

최저임금위반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저임금은 그 특성상 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 회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처리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회의를 공개하며 회의장안에서의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회의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은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