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심야버스 등의 도로주행 시 차내의 성추행 등 최근 5년간 대중교통에서의 성범죄는 75% 증가하였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은 여객이 성폭력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