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국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개정안제13조의2(수돗물의 국외 판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국외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해당 수돗물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것 2. 용기나 포장의 표시, 유통기한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돗물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중지,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