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댐주변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있지 않아 법률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범위를 단일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제32조제5항 중 “댐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