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로 인해 자연재해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으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내진실태 전수 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음.

그런데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진 실태 전수 조사는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필요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추진할 때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현황을 기초로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내진보강대책에는 내진보강에 대한 리모델링 대책 및 지원 방안과 지진해일에 대한 보강대책이 포함되게 하려는 것임. 그리고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