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특별법 제28조상의 재정지원주체인 국가의 책임으로, 향후 10년간 일관성 있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