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모든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을 고려하고, 성적 공개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한 법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그 성격이나 행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모두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부정행위와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금전납부제도(응시수수료 반환)와 관련하여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