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현행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발명의 경우 발명자의 지분양도 등에 의한 승계인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함.

그러나 공동발명자가 아니지만 지분양도 등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 승계인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분양도 등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도 공동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