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 및 중기복무자 확보 곤란에 따른 공석직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역 장교 및 예비역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재임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동참모의장의 효과적인 작전 지휘를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 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정하여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인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임용제도 도입(안 제6조제3항제3호의2 및 제7항제6호 신설, 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및 제26조제6항 신설)

1)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 및 중기복무자 획득 제한에 따른 공석 직위를 한시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음.

2)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하 “예비역재임용장교등”이라 한다)으로 재임용하여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군의 인력 운영상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예비역재임용장교등은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재임용 전ㆍ후 해당 계급의 복무기간을 더하여 산입할 수 있음.

4)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재임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 확대(안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1) 군의 합동성 강화의 기반인 합동참모의장의 효과적인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 강화가 요청됨.

2)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 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정하여 징계권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