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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발의 ·
국방개혁의 주요내용인 합동성 강화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하는 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의 균형 편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 중 1명을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제23조(군구조의 개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