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획정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고 국회가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1년 10월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낮추어 획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 왔음.

그런데 이 같은 편차를 장기적으로 2:1까지 낮추도록 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더욱 제고하도록 권고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한 국회의원 정수는 불합리한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므로 권역별 광역시·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현행법에 국회의원 정수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입주가 시작돼 제19대 총선 시 독립된 선거구를 필요로 하는 광역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별도책정 근거를 명문화하고(안제21조제2항 신설), 권역별 광역시·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시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