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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식생활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으나, 식생활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식생활 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 식생활 교육 관련단체의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그 단체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인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7 · 식생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