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의 목적을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및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또한 거점지구는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응용·개발연구 등 비즈니스 융합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과학연구원을 거점지구에 설립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및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응용·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의 거점기능 및 기초연구와 비즈니스의 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를 할 수 있으며 연구와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됨(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
마. 연구원의 과학적인 비전·목표·운영 및 평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위원회를 둠(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15조(연구원의 사업)
제16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제16조(임원)
제17조(이사회)
제18조(원장)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제21조(과학위원회)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제23조(무상 대부 등)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보고․검사 등)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1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39조(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4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