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 4년에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