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댐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지역이 그 피해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 규모 또한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정하는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이 포함된 ‘댐주변지역’ 또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추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지역을 그 대상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을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