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및 그 인접지역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ㆍ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1) 공장설립 승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국민의 공장설립 승인 등에 관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1) 대학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연구ㆍ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이고,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타당한 경우 등 지정기준에 맞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에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활성화됨으로써 종전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시기 완화(안 제38조의2제1항)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이 입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받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산업용지가 확대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할용지 처분제한 완화(안 제39조의2제5항 신설)

1)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경우 분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제때에 처분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일정 기한이 지나고, 분할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기한, 처분금액 및 처분대상기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를 조속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기업회생과 유휴부지의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