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관의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경찰의 유일한 후생복지기관임.

따라서 경찰기관에서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경찰공제회의 본연의 목적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