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제외 사유를 통일하기 위하여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연체금 징수제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안 제25조제1항).
1) 2011년도부터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가 시행되고 있는데 보험별로 연체금 징수가 제외되는 기준이 다름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이 발생하고 보험 관리 및 운영에도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
3) 사회보험의 관리ㆍ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안 제49조의4 신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
3)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49조의4(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생 략)
제49조의5(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