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 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정보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