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12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후 3년 이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4.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이상이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5.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