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지급절차--------------------------------------------------------------------. 제5조의2(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당해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제16조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가격 조사방법,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당해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업등 분야: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2. 어업등 분야: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6조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및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피해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