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