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주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가구수와 주택수를 비교하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11.9%였으나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미미한 증가에 그쳤고 작년 기준으로 56~57%로 추산되는 가운데 2009년부터 시작된 전세금 상승추세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음.

이는 핵가족화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수입확보를 위한 전세물량의 월세전환, 재건축 및 뉴타운 개발 등에 따른 멸실 등으로 물량의 주택시장의 전세물량 감소 등의 원인에 기인함.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및 경제불안으로 국민들의 실질적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전월세는 급등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 열악해졌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

나.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기한 임대차계약증서를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임대차계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내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 및 지역상황반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안 제7조 및 제8조의3 신설).

마.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감액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