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상업공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판매한 공연 나. 기업의 협찬을 받은 공연 다. 공연의 출연자 또는 대행업체에 출연료를 지급한 공연 라.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연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2(립싱크 또는 핸드싱크 등의 공연 제한) ① 상업공연에서 음악을 노래 또는 연주하는 자는 립싱크(가수의 입술움직임과 녹음된 음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핸드싱크(연주자의 연주하는 움직임과 녹음된 연주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수단으로 실연하는 것처럼 관중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업공연의 기획자 및 책임자 등은 상업공연에서 음악을 노래 또는 연주하는 자에게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중에게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 공연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41조(벌칙)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7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상업공연에서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한 자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7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하도록 강요한 상업공연의 기획자 또는 책임자

개정안1의3. 제7조의2제3항에 위반하여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 공연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상업공연을 한 공연책임자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