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현행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국고금 자금조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2007년 921억원, 2008년 457억원, 2009년 100억원, 2010년 676억원이며, 운용수익금 중 사용액은 2007년 6억원, 2008년 1억원, 2009년 637억원, 2010년 361억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 누적액은 1,191억원에 달함.

이러한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현재 세입조치 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 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