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임.

그런데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통해 오도문구의 사용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 규제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오도문구를 사용하는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당해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의문구의 표기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해당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소비자가 오도(誤導)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문구도 함께 표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