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민족문화의 유산인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문화적·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보존·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전통사찰의 보존 위주 정책으로 적시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통사찰위원회의 설치,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통합적 방재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지원, 증·개축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시·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시·도전통사찰위원회로 변경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현상변경, 지방비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마.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 및 도난 방지시스템 설치 의무 및 비용보조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