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269조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문 중 “승낙을 받어”의 “받어”는, 어문규범상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받어’는 ‘받아’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35조(누범)제1항, 제74조(가석방의 실효),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1항, 제269조(낙태)제2항,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제1항의 법문 ‘받어’를 ‘받아’로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안 제74조, 안 제252조제1항, 안 제269조제2항, 안 제2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