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제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문중 “승낙을 받어”의 “받어”는, 어문규범상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받어’는 ‘받아’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95조의 법문 ‘받어’를 ‘받아’로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