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립과천과학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과학전시, 과학교육, 과학대중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예산의 경직성 및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과학창의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이에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과학창의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